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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개 혐의…‘사법농단 정점’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
민형호  2019-02-12 09:42:48, 조회 : 3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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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 헌정사상 첫 ‘직무관련 범죄’ 법정에 <br><br> 재판거래·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<br><br> 박병대·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<br><br> 임종헌 ‘법관 블랙리스트’ 추가기소 <br><br> 검찰 “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”<br><br>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(왼쪽)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박종식 기자 anaki@hani.co.kr</em></span>  검찰이 11일 양승태(71)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(62)·고영한(64)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. 사법부 서열 1·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(대법관)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.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.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.<br>  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)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.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, 공무상 비밀누설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, 직무유기, 위계 공무집행 방해,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,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.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. 검찰 관계자는 “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,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”고 밝혔다.<br>  핵심 혐의는 2013~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‘박근혜 청와대’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,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.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. 2013~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(중복 31명)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‘판사 블랙리스트’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. 2016년 ‘정운호 게이트’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-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.<br>  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.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~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.<br>  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.<br> 임재우 기자 abbado@hani.co.kr<br>   <br> <br><br>  [▶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]<br> [▶한겨레 정기구독] [▶영상 그 이상 ‘영상+’]<br><br><br>[ⓒ한겨레신문 :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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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‘버닝썬’에서 지난해 한 남성이 마약에 취해 쓰러졌다는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.<br><br>11일 서울 강남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 오전 4시 30분께 직원 ㄱ씨가 버닝썬 앞 노상에 쓰러져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.<br><br>ㄱ씨는 손님을 유치하면 클럽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‘MD’였다고 경찰은 전했다.<br><br><!--YHAP--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em class="img_desc">버닝썬 입구. 연합뉴스</em></span><br><!--//YHAP-->경찰에 따르면 당시 병원 측은 ㄱ씨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‘양성’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에 구두 통보했다.<br><br>하지만 경찰이 ㄱ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, 마약류 투약에 대해 ‘음성’ 반응이 나왔다.<br><br>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“누군가 몰래 마약을 물에 타서 먹였다”고 진술했으나 정밀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‘미제편철’로 종결했다.<br><br>한편 버닝썬의 경찰 유착과 마약 투약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버닝썬에서 일했던 중국 여성 ㄴ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. ㄴ씨는 지난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바 있다.<br><br>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@kyunghyang.com<br><br><br>▶ [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]<br>▶ [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]<br><br>©스포츠경향(sports.khan.co.kr)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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