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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선거개입'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, 이철성 전 청장 등 3명은 기각
어금윤설  2019-05-16 08:06:45, 조회 : 3, 추천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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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pan class="end_photo_org"></span><br>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습니다.<br><br>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<br><br>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전·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><br>재판부는 강 전 청장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다만 영장이 기각된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,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, 수사 진행 경과,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추어,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 조직을 이용해 '친박'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,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나 진보 교육감 등 정부 비판적인 인물들을 '좌파'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><br>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,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임원 인사에 대한 조치를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><br>강 전 청장은 앞서 영장심사에서 당시 정보수집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, 관행적으로 이뤄진 경찰 정보수집의 한계를 법령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><br>박기완 [parkwk0616@ytn.co.kr]<br><br> ▶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<br>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<br> ▶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<br><br>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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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동전을 던지는 승객과 다투다가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싸운 승객의 구속 여부가 오늘(16일) 결정됩니다.<br><br>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살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.<br><br>A 씨는 지난해 12월, 인천시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70살 B 씨에게 요금을 낸다며 동전을 던지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><br>당시 술에 취해있던 A 씨는 B 씨가 수차례 목적지를 묻자 이에 짜증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><br>B 씨는 말다툼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부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,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.<br><br>검찰은 다만 A 씨가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고,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습니다.<br><br>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<br><br> ▶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<br>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<br> ▶ 레알마드리드 유소년 축구캠프 with YTN PLUS <br><br>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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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23
22:22:2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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